또 하나의 장애물인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봅시다.
안전진단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는 단계가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평가하는 단계이고 건축심의 이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 확률을 확고히 만들어주는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됩니다. 해당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는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을까 건축심의를 통해 알아봅시다.
건축심의는 앞으로 신축하게 될 아파트가 이 지역의 미관을 얼마나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안전진단보다도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플래카드가 걸리는데 건축심의가 통과했다는 말은 안전진단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난 뒤에도 건축심의를 통과하는데만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지역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입지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감도도 설계하였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일부를 특수하게 커뮤니티를 집어넣어 지역 주민에게 아파트 일부를 공유하고 나서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고시를 받아보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조합에서 시 군 구청 등 지자체에 시행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신청합니다. 그러고 나면 (1)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건축심의를 의미합니다)를 하고 난 뒤, (2)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시 군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
청합니다. (4) 지자체에서는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얻습니다. (5)그 결과로 사업시행을 인가합니다. (6)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최종적으로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신축 아파트의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층 수, 세대수 , 건축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의 물량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확정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이 단계에 물건들을 주목하고 투자를 검토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인 경우에는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하고 자세히 알아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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